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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"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효성 제고, 더 늦출 수 없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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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경화
댓글 2건 조회 14회 작성일 25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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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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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진님의 댓글

김현진 작성일

통계와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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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연희님의 댓글

박연희 작성일

"돌봄의 국가 책임제"  말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

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에만 초첨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인 장애인이용시설 모두와 재가장애인들에게도 인권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 
또한 인권실태조사표 또한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, 지금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.
장애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노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권침해, 학대를 찾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.(대부분의 시설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더욱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.)
장애인인권실태조사  라는 말보다는 장애인인권모니터링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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